정부-서울시 도시재생 '엇박자'…서울시 "부동산 투기 연관성 없어"

"투기 우려 지역 사전 감지·예방 총력 다할 것"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거래가격 증감율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의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했다.(자료사진) ⓒ서울시

"투기 우려 지역 사전 감지·예방 총력 다할 것"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거래가격 증감율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의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맞서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적하는 부동산 투기 우려와 도시재생 사업이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주택 거래가격 증감율과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가격 증감율을 주택유형별로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시는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 이후 3년 평균 서울지역 전체,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이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에서 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단독·다가구 7% △다세대·연립 7% △아파트 8%)과 대동소이하다는 설명이다.

또 자치구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더 높은지 살펴보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과 그 구역이 속한 자치구의 전체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유사하거나 일부 유형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인 해방촌 지역의 경우 △단독·다가구(해방촌 12.4%·용산구 14.0%)는 용산구 평균 증가율과 비슷했으며 △다세대·연립(해방촌 4.2%·용산구 8.5%) △아파트(해방촌 -6.2%·용산구 8.2%)는 용산구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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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는 창신숭인·가리봉·장위·성수·신촌 등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은 지역자체의 여건과 상승요인으로 일부 주택 유형의 매매가격 증가율 및 ㎡당 가격이 해당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보다 재건축 등이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주택 매매가격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현재까지도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해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에 감지하고 투기를 예방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