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서류·빈번한 조사" 文 정부 혁신정책 유명무실화…대안은?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불편·부담 '규제'…"폐지 또는 통폐합"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규제혁신 3대 분야 중심 행정조사 정비"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자료사진) ⓒWBC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불편·부담 '규제'…"폐지 또는 통폐합"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규제혁신 3대 분야 중심 행정조사 정비"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혁신성장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라며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 대안으로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민불편·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며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사항으로 인식돼왔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 부담을 드리는 행정조사를 크게 정비할 것"이라며 "그간 문제시 돼 온 중복조사나 과도한 서류의 요구, 빈번한 조사 등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이 행정조사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 준수 및 간소화 △안전관리·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 중 조사를 폐지하거나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돼 부담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고,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경우는 조사가 통합되거나 공동조사가 실시돼 1회로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140개의 기재항목이 80여개로 줄어드는 등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폐지되고,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은 앞으로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 시정 및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정비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