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 70% 실행 즉시 국민건강보험 지출 10.8%↑"

보험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고령화에 60년 후에는 지금보다 53.7% 높은 수준 될 것"

건강보험 보장률 70%안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변화 추이 예측 그래프.ⓒ보험연구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가 실현되면 국민건강보험 지출은 곧바로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비용 증가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보고서에 담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70%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즉시 10.8% 증가하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53.7%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도 즉시 0.7%포인트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라면서 60년 후의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6.6%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고,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관련 정부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 총저축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