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17 산업결산] 재계, 재판에 치이고 법·제도에 발목 잡힌 한해

총수 잇따른 재판·최저임금 최고액 인상에 경영 차질

법인세 인상·통상임금 판결 등 겹악재에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 재판·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최고액 인상·통상임금 판결 등 겹악재

올해는 재계에 온갖 악재가 겹친 한 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경영 차질이 빚어졌고,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또 각종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안 등의 이슈로 기업 경영이 발목을 잡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 국정농단 재판에 발목

지난해 하반기 터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올해 재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 관련해 뇌물공여죄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며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으며 내년 1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 회장은 앞서 회사 경영비리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22일)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상법 개정안 등 기업 압박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안 등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 한 해였다.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확정되고 이 신설구간으로 인해 상향 조정되면서 초대형 기업들에 대한 증세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25%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구간은 과표 기준 3000억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77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와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꼽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재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를 추진 중이다. 또 SK브로드밴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5월 자회사를 설립, 협력사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해 전원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첫 걸음을 뗀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글로벌 경쟁 심화로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사상 최고액 인상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경제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각이 많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는 불합리한 산입 범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돼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당장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상여금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

◆통상임금 노사 소송전

지난 수 년간 이어지던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전에서 올해 무게추가 노동계 쪽으로 기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소송이 진행 중인 최대 규모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데 이어 9월에는 한국지엠이 같은 내용의 소송 파기환송심 및 2심에서 패소했다. 11월에는 1심에서 승소했던 만도가 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었으며, 노사 합의에 의한 관례였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소시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호소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통상임금 패소로 기아차는 1조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반영하느라 3분기 실적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잔업과 특근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물량 축소를 감수하고 잔업은 아예 폐지하고 특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고,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했다. 모두가 패자인 결과를 낳았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통상임금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 등 우리측 대표단이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협상

올해 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우리 나라에도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2012년부터 발효돼 5년여간 양국 모두의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뜯어 고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FTA 폐기’까지 언급하고 나선 미국 측의 압박에 결국 개정 요구를 수용했으며 현재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문제삼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한미 FTA가 교역 및 투자 등에서 양국에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과 서비스수지 등을 포함하면 무역 불균형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결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폭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손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