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만경봉호 이어 김여정·최휘 방남…대북제재 다 허무나

하늘길 바닷길 육로 열리고, 제재대상 인물까지 방남

김여정, 美독자제재 대상…南, 유엔에 최휘 면제요청

하늘길 바닷길 육로 열리고, 제재대상 인물까지 방남
김여정, 美독자제재 대상…南, 유엔에 최휘 면제요청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육해공 개방 이어 '사람'까지…'평창' 쥐고 대북제재 균열 노리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7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3명을 고위급 대표단원으로 9~11일 파견한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체육계 인사 최휘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으로, 이들이 방남하려면 관련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여정은 지난해 1월 미국 재무부의 독자 인권제재 대상에 올랐고, 최휘는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여정의 경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등 인권유린을 배경으로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다. 남측에 올 수는 있지만, 제재 국면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휘는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배경으로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유엔 회원국 방문이 전면 금지됐다. 그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각) 유엔에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안보리 결의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위의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 찬성을 받으면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인적 제재까지 허물어진 모양새다. 앞서 남북 간 평창올림픽 사전 교류로 경의선·동해선 육로가 열린 데 이어 전세기를 통한 항공로, 만경봉-92호를 통한 바닷길까지 모두 열린 상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앞서 남북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에서 판문점·경의선 육로를 통한 상호왕래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북측의 일방통보에 따라 육해공 길이 모두 열렸다. 우리 정부는 이 때마다 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최종 조율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을 겨냥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제재공조 균열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맞게 노동당·정부·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여정 방남에 특히 의미를 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사전 남북합의와 다르게 일방적인 통보를 이어가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물론, 나아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까지 완화시키려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