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최저임금, 대출규제까지...자영업자 ‘시름’ 깊어진다

자영업 대출, 은행 대출 비중 4분의 1…가계대출 증가세 대비 ‘2배’

금리상승 충격에 취약…정부 대출규제에 최저임금 가세 ‘대책’ 절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내수둔화 속 도래한 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금융권 부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영업자 차주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며 공표하고 나선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역시 영세상인들에게는 경영 상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내수둔화 속 도래한 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금융권 부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영업자 차주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며 공표하고 나선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역시 영세상인들에게는 경영 상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3분기 기준 264조2000억원(26.7%)으로 전체 은행 대출 비중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세(5.9%)보다도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가장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바로 금리 인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미국이 올해 3~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의 동반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빚을 내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비자영업자들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차주들의 부도확률은 1.01%p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비자영업자들의 부도확률은 이보다 4분의 1 수준인 0.24%p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가운데서도 자영업 대출의 증가세 선봉에 섰던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사상 처음으로 대출 규제비율이 적용되며, 금융사는 해마다 자영업자의 대출규모와 증가율 등을 감안해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한도를 넘어선 여신의 취급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 역시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가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고,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숙박, 음식점 90% 이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며 저임금 인력에 의존해 온 해당 업체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또다른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대책들을 보완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내 금리의 상승이 가계대출의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여러 업권에 대출을 중복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업권별 연쇄부실이 있을 경우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영업 차주에 대한 신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