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성과’ 내놓은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탄력

특사단 “북미대화 위한 여건 마련됐다고 판단”

핵·미사일 실험 조건부 모라토리엄 최대 성과

특사단 “북미대화 위한 여건 마련됐다고 판단”
핵·미사일 실험 조건부 모라토리엄 최대 성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사단이 1박2일의 대북 일정을 마친 후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도착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별사절단은 6일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논의’를 들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대북 특사단이 역대 정부에 비해 이례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특별기편으로 북한을 방문한 특사단은 1박2일 간 평양에 머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4시간에 걸쳐 만찬 회동을 했다. 접견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만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정의용 수석특사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또는 재연기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군사 훈련은 방어적·연례적 성격이며,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한미군사훈련이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로 진입하면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사단이 1박2일의 대북 일정을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북측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핵화’를 북미 대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 수석특사는 전했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 수석특사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적극 임할 용의가 있으며,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음을 아주 확실히 했다”며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북미 대화 성사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정 수석특사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많은 진전을 볼 것”이라며 “언론에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간 북한은 ‘핵은 방어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 재개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으로서는 ‘진전 없는 대화’라는 공세가 어렵게 됐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번 방북의 주요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특사단 방북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수준을 넘어 핫라인 설치까지 합의한 것은 방북의 최대 성과”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