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北②] 인권문제 민감한 北, 남북미 정상회담 돌출변수 부각

국제사회 “北 비핵화·인권문제 병행해 다뤄야”

민감한 北 “내정간섭 말라” 초강수…난감한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탈북자와 북한 인질 등을 조명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부각시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사회 “北 비핵화·인권문제 병행해 다뤄야”
민감한 北 “내정간섭 말라” 초강수…난감한 韓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번 남북미 연쇄회담의 최대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로 북한 인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탈북자와 북한 인질 등을 조명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부각시켰다.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탈북민 지성호 씨(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월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소개받고 있다. ⓒ가디안 뉴스 캡처

현재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과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 속 북한의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며 “인권 문제도 핵 문제와 함께 동등하게 제기돼야 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 만큼이나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 활동가는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문제를 외면하고는 아무런 동력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두가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만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레이건 정부 당시 인권과 안보 두 가지를 병행해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힘을 받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내세워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대화 기류 속에도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변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