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평화 "4인 선거구제 축소, 양당 기득권 꼼수" 한목소리

바른미래당 “기득권 지키기 위해 자유경쟁 포기”

평화당 “민주주의 뿌리까지 도려낸 폭거” 비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4인 선거구제' 축소 문제를 놓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데일리안 박항구·홍금표 기자

비례대표 의원 출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4인 선거구제' 축소 문제를 놓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거대양당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거의 남지 않았다"며 "인천, 경기 수도권 4인 선거구는 전멸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박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은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해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져버리고 있다"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짬짜미로 서울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에서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장 대변인은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까지도 도려낸 폭거가 자행됐다"며 "이러고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 민심 그대로 선거구 개편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선거구당 1명만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할 수 있다.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이 보다 많이 제도권 정치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소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4인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국 광역의회에서 거대 양당 주도하에 4인 선거구 쪼개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한국당 텃밭인 대구시의회 등이 2인 선거구제를 확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