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유예 받은 한국, FTA협상 부담 더 커져

철강관세 면제 협상 지렛대로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요구 가능성

미국-중국간 통상마찰 휘말릴 우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017년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가운데,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철강관세 면제 협상 지렛대로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요구 가능성
미국-중국간 통상마찰 휘말릴 우려도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을 한 달여간 유예 받으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철강 관세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는 한층 더 부담이 될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별 면제 협상 기한은 4월 말까지로 정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할 여지를 남겨뒀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철강관세 유예가 우리측 대표단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지해 FTA 협상에서 자동차 등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치밀한 협상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차의 미국 수출보다는 미국차의 한국 수입에 맞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측은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낮출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환경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이 거론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미국차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 브랜드 자동차 자체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럽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자사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한국 수출을 늘릴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FTA를 맺고 있는 EU(유럽연합)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 면제의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EU와 협상하면서 중국의 무역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더 큰 우리로서는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에 휘말릴 경우 전 산업분야에 걸쳐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