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더 높아진 계열사 펀드판매…·기업·농협은행 '울상'

당국, 매년 5%씩 단계적 축소…2022년 25%까지

올 1월 기준 기업 70%·농협 54%로 판매비중 최고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70%에 달하는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당장 올해부터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계열사 펀드 규제 강화가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익률이 낮은 펀드를 추천해야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금융사가 펀드 판매를 계열사에 몰아주면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한도는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든다.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낮춰 2022년엔 25%로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부터 45%까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낮춰야 할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2곳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신규펀드 판매비중은 70.84%에 달했고 농협은행 역시 54.2%로 올해 규제치(45%)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다른 은행들은 KB국민은행이 37.01%, 신한은행(38.88%), KEB하나은행(43.49%) 등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쏠림 현상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비중을 축소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과태료와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추천할 만한 계열사 상품이 있어도 비율에 걸려 못하게 되고 수익률이 낮은 펀드를 추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열사 쏠림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펀드판매 비중을 25%까지 낮추게 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비율산정에 있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