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부정 프레임, 청와대 덮은 '2년차 위기설'

이명박 2008년 소고기 파동, 박근혜 2013년 국정원 댓글

집권 2년차 '드루킹 사건'으로 야권서 "부정선거" 주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앞에 마련된 문재인 정권 헌정농단 규탄 헌정수호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정선거’ 프레임이 또 다시 정치권을 잠식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에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을 거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여당이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추천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김모 씨(필명 드루킹)와 접촉했고, 이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주관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 씨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도모 씨를 직접 만났다는 자체로 이미 '대가성 인사 청탁'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두 차례의 보수정권도 도덕성에 직격탄을 맞고 선거부정설에 휩싸인 바 있다. 공통적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번졌고, 이와 함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주)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당선무효'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면서, 일찍부터 정당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댓글을 남기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사건으로 장장 5년에 걸쳐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드루킹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접점을 갖는다. 특히 청와대 인사가 김 씨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김 씨가 당과 연관이 없는 ‘일반 지지자’라 하기엔 무리가 크고,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시 국민의당에 요구해 고발이 취하된 19대 대선 관련 사건 중 김 씨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각종 해명에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일단 검찰은 김 씨 등 3명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보수층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모의한 것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치 브로커의 음해'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보상 차원에서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을 위해 반정부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김 씨 등이 민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대선 전부터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야권 관계자는 “진보·보수를 떠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대선’ 주장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출범 1년 후 위기가 터졌다”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이미 20일 전에 나왔고 분명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있나. 청와대 해명에 의혹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