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최종구…개혁 관료 이미지 각인 행보?

“금융개혁 적임자” 금감원장 연달아 낙마…동력 상실 ‘위기감’

“관료는 한계” 文 복심에 패싱 논란까지…‘개혁’ 작심발언 해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일 ‘금융개혁’을 주창하며 대기업 계열사 주식 보유분 등에 대한 공개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당국 수장으로써 금융개혁 추진동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예전만 못한 금융위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일 ‘금융개혁’을 주창하며 대기업 계열사 주식 보유분 등에 대한 공개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당국 수장으로써 금융개혁 추진동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금융위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 스스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간부회의에 이어 또다시 금융사 소유 계열사의 주식 매각 문제를 거론하며 자체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초안 공개 시기를 6월까지 앞당기고 통합감독법 역시 정기국회 이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콕 집어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개혁 등과 관련한 각종 논의를 보며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관련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다수의 금융현안을 둘러싸고 중립 혹은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각종 파장을 고려해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및 노동이사제 등 금융혁신위가 제시한 여러 안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으나 쉽지 않다”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같은 변화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른바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웠던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까지 연달아 낙마하면서 금융당국과 손발을 맞춰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의 동력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지면서 당국 수장으로서의 정책적 부담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관료 출신 인사로는 금융혁신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최고위층의 인식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금융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결국 금융개혁을 향한 청와대의 기조와 더불어 예전만 못하는 금융당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 간 업무분담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수장 공백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다보니 그에 대한 반사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도 볼 수 있다”며 “워낙 개혁성향이 강하고 정부와 가까운 감독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이른바 ‘금융위 패싱’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금융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