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발목 잡는 댓글 … ‘여론’인가 ‘조작’인가

댓글 여론에 발목잡혀 선거 패배로

온전한 여론 반영 못한다는 점 비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14년 4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 후보 막내 아들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한 뒤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더해 포털 사이트를 여론조작의 장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이 공론화 장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댓글 여론’에 발목 잡힌 후보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댓글에 울었다.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 이사장은 후보기간 중 아들 정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다.

정 이사장이 3일 만에 바로 사과했지만 분노한 여론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여론은 ‘자식교육 똑바로 하라’는 식의 댓글을 쏟아냈다. 악화된 여론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 이사장은 선거기간 내내 이 발언에 발목을 잡혔다. 결국 박원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55.8%)에게 12.5%포인트 뒤진 43.3% 득표율에 그쳤다.

고승덕 변호사도 악화된 여론에 무너졌다. 고 변호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이후 고 변호사의 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었다.

댓글, ‘여론’을 움직이는 場?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은 댓글이 온전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촉발됐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 부의장은 뉴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며,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 댓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댓글조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포털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댓글이 여론 조작과 형성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는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론 형성이나 조작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실명제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