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언급할까…판문점 담판 이목 집중

한반도비핵화·평화정착·관계발전…3가지 핵심의제

4·27 선언에 비핵화 문구 포함 여부·표현수위 주목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반도비핵화·평화정착·관계발전…3가지 핵심의제
4·27 선언에 비핵화 문구 포함 여부·표현수위 주목

26일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남북이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낼지가 관건이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당일치기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대화 시간으로 미뤄 전격 합의를 이루기보다 북미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 두 정상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발전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북한 비핵화 합의와 평화체제 구축이 최종 목적지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당일치기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

회담의 성패는 정상회담 합의문인 '4.27 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길 비핵화 문구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에 따라서 핵동결을 넘어선 핵폐기를 약속받을 수 있다.

남북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초석이 되도록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 의 구체적 방안과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은 추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단독 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북 정상 선언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는 정상 간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두 정상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사진) ⓒ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이 정상회담 3대 의제 중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비핵화 부분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은 정상이 직접 만나 조율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합의문을 미리 결론내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할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에는 비핵화·평화체제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포괄적 합의를 이루면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방안이다.

남북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초석이 되도록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처럼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받는 것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관계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북미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27일, 내일 남북정상은 오전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정상회담→환영 만찬 순으로 회담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식 회담은 2~3시간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