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경시하는 北…“우리가 자초한 꼴”

실무자 만나도 得없다 판단한듯

南 저자세, 北에 얕잡혀 지적도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실무자 만나도 得없다 판단한듯
南 저자세, 北에 얕잡혀 지적도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실무자 차원의 남북접촉을 경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회담들이 의전 논의에 그쳤던 부분을 지적했다.

남북 실무자들이 핵심 의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뒤 양 정상이 최종승인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형식이지만 모든 주요 의제가 남북 정상의 즉석 합의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과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에 남측 실무자를 만나봤자 득될만한 큰 합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대화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일관된 저자세가 또다시 북측의 일방통보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측은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일체 유감 표명 없이 북한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이는 국가로서 정당한 대응 없이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박 원장은 “북한이 갑자기 무엇을 하자고 해도, 갑자기 날짜를 바꿔도 ‘오냐오냐’ 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외교적 형식을 등한시하고 내용만 챙기려는 태도가 지나치다 보니 북한에 얕보이게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