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南北 정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진행할 것”

정권·정치상황 변해도 합의내용 영속 추진…국회 비준 진행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연기 北에 유감표명…조속한회담 촉구

남북 경협, 향후 비핵화 과정 연계 검토…미·중 관련국 협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권·정치상황 변해도 합의내용 영속 추진…국회 비준 진행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연기 北에 유감표명…조속한회담 촉구
남북 경협, 향후 비핵화 과정 연계 검토…미·중 관련국 협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판문점선언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비준해 공포하는 순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조 장관은 앞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회가 협조를 해야한다'(고 말해왔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입법사항, 제도화 추진 사항이 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법제처에서 나오면 국회의 심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또한 지난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에 촉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연안도 합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조 장관은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 측은 판문점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측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도 합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 추진 사안을 향후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경제 분야 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안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