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北美, 핵탄두 처리 놓고 세기의 밀당

북미회담 마지막 관문, 핵탄두 반출 vs 북한내 폐기 대립

北 핵감축에 美 핵폐기…체제보장·경제보상 접점 주목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숨가쁘다. 북미는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 및 의전·경호 등을 사전 조율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회담 마지막 관문, 핵탄두 반출 vs 북한내 폐기 대립
北 핵감축에 美 핵폐기…체제보장·경제보상 접점 주목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숨가쁘다. 북미는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 및 의전·경호 등을 사전 조율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서는 큰틀에서 의제, 의전, 경호 3가지 사항을 사전 논의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싱가포르 접촉에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회담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지금대로라면 약 보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마주앉게 된다.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에 따른 미국의 보상 방안을 확인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및 미국인 억류자 송환 조치가 이뤄지며 회담 분위기는 마련됐다.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끝나고, 이제 회담 성과 도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싸움보다 비핵화 방식과 보상 수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부터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의제 문제가 양측 간 물밑 접촉에서 타결될지가 관건이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보상·체제보장'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행 과정인 비핵화 로드맵과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부터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의제 문제가 양측 간 물밑 접촉에서 타결될지가 관건이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보상·체제보장'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행 과정인 비핵화 로드맵과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다.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며 초기 비핵화 조치 정도와 이행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까지 완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실무협상에서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북미정상회담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핵탄두 처리 문제다. 현재까지는 미국으로의 핵무기 반출과 북한 내부에서 이를 해체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다. 또 북한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자국 내 폐기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빠른 시일내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폐기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핵탄두, 핵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북한은 최근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의 첫 조치로 지목하고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 방향을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전제로 핵무기 감축을 해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하지만 핵탄두 반출이 카다피 정권의 몰락으로 끝난 리비아식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 북한이 이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측이 핵무기 국외반출 대신 미 본토 공격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특정 유형의 미사일 먼저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최근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의 첫 조치로 지목하고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 방향을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전제로 핵무기 감축을 해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핵물질·핵프로그램 등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일괄 합의하고, 실제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어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이번 북미 실무회담은 어디까지나 의제조율을 위한 사전 회담으로 비핵화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미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큰틀의 로드맵 구상과 향후 추가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