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뒤 마주 앉는 北美정상, 회담 성공 위한 4가지 열쇠

비핵화 정의·단계 적시 통한 타협안 도출 포인트

양 정상 ‘2선 후퇴’도 고려…검증방식 합의 관심

비핵화 정의·단계 적시 통한 타협안 도출 포인트
양 정상 ‘2선 후퇴’도 고려…검증방식 합의 관심

북미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의 이목이 싱가포르 협상 테이블에 집중된 가운데, 외신들은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분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7일 ‘세기의 핵 담판’이 벌어질 북미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CVID’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보장과 대북제재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 모두 ‘충동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로를 향해 욕설과 엄포를 주고받았고 2주 전에는 갑작스런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까지 있었다. 이렇게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면모를 가진 두 리더가 만나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비핵화’ 정의

최근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협상에서) 미국 측이 승기를 잡으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정의는 핵무기와 부품, 연료, 우라늄 농축시설 등 모든 제조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은 핵분열성 물질을 제조하는 어떤 시설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의 핵 제조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면 북한이 만약 숨겨놓은 핵무기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제조하거나 시험할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분명 승산이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출발점은 어디?

수잔 디마지오(Suzanne DiMaggio) 뉴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선임 연구원은 비핵화를 단계별로 분명히 적시하는 데서부터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회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의는 비핵화를 단계별로 명시하는 공동 성명문”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과정과 보상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양측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이 처음에는 북한 핵폐기를 먼저 하면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폐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양측이 타협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보다 분명한 타협점을 도출한다면 거기서부터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이 전면전에서 한발 물러나 실무 담당자들에게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두 정상의 ‘2선 후퇴’도 고려 대상

그런가하면 두 정상이 전면에 나서지 말고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전문가와 협상가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맡겨놓고 본인은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가들 간 합의는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 공동설립자인 조엘 위트(Joel Wit)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양측간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위트 연구원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 ‘핫라인’도 1990년대 미국 당국과 북한 외무성 사이에 연결된 적 있다”면서 “시범통화만 한 번 있었고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검증방식 합의점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북한의 핵 개발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미간 외교적 관계가 좋았던 시절은 1990년대다. 이 때 국제 조사단은 북한에 가서 동결된 핵 시설과 플라토늄 생산력이 떨어진 원자로 두개가 중단된 것을 목격했다.

베일에 싸여 있던 핵개발 시설과 수준을 국제사회에 드러냄으로써 한반도 ‘평화 무드’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위트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몰래 핵개발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알아챌 것이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담판 테이블에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올려놔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