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北 핵실험장 폐기·검증 합의…비핵화 프로세스 신호탄

합의문에는 없지만…北, 핵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대북 제재, 비핵화 진행돼 위협 없을때 풀게 될 것”

트럼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북미 공동합의문 서명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자료사진) ⓒYTN 중계화면 캡처

합의문에는 없지만…北, 핵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대북 제재, 비핵화 진행돼 위협 없을때 풀게 될 것”
트럼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북미 공동합의문 서명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두 정상이 큰 틀의 비핵화 담판을 지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보상 수준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과제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진 점이 한계로 남지만, 북한이 미사일·핵실험장 폐기와 검증 작업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합의문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변치 않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가 직접 들은 바로 김 위원장은 이미 북한 핵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 실험장을 곧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많은 사람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해온 디테일한 검증 방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문은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빠졌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KBS 중계화면 캡처

다만, 비핵화는 과학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다.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문은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빠졌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