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에도 증폭되는 韓 안보위협, 왜?

북미, 싱가포르회담서 비핵화·체제보장 합의 後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시사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포석 분석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체제보장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데일리안 DB

북미, 싱가포르회담서 비핵화·체제보장 합의 後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시사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포석 분석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체제보장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북미 대화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내걸리면서 안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북미 두 정상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항의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상호 신뢰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며 양측 간 민감한 현안인 주한미군 주둔·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있는 3만2000명의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지금 협상에서는 그 문제가 의제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약속 등 선언적 합의 이상의 구체적 접근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존폐 가능성이 거론되며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응하며 사실상 체제적 성격으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해온 북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양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중단 카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진행 중에도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

이에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훈련 및 주한미군 중단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