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해야"

문무일 총장 만나 "수사권조정·자치경찰 함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침해이고 부담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며 "이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