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속도내나…북미 비핵화 협상에 달린 남북관계

연락사무소 설치와 철도·도로·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일정 빼곡…북미성과 따라 장밋빛 vs 잿빛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가 시동을 걸면서 이제 시선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담판에 쏠리게 됐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연락사무소 설치와 철도·도로·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일정 빼곡…북미성과 따라 장밋빛 vs 잿빛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가 시동을 걸면서 이제 시선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담판에 쏠리게 됐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등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성패가 북미 후속협상 성과에 달린 셈이다.

남북은 지난 달 고위급회담과 각종 실무회담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달부터는 평양에서 치른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를 비롯해 전분야에 걸쳐 실제 후속조치 이행을 앞두고 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후속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달 군사·체육·적십자·철도·도로·산림회담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에 7월부터는 해당 협의내용 이행 추진을 위해 현지점검과 공동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남북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 측 공사인력들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직원 숙소,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해 공동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철도 현대화를 위해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금강산~두만강 간 동해선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에 따라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자료사진) ⓒ美 국무부 홈페이지

무엇보다 민족 최대의 비극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 생사 확인, 상봉 면회소 개보수 공사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 합의대로 일정이 성사되면 판문점 선언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에 따라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북미 고위급 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간 예정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미 성과와 상관 없이 남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