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은 ‘빨리’ 비핵화는 ‘아직’…北 비핵화 진정성은?

北, 대북제재·비핵화 비용 두고 ‘무책임한 태도’ 비판

수십년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북한이 조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비핵화 문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고개론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대북제재·비핵화 비용 두고 ‘무책임한 태도’ 비판
수십년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북한이 조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비핵화 문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북한은 최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대북제재와 비핵화 비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족 화해와 번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은 남의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제재'니, '비용문제'니, '속도를 낼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화해와 평화, 번영이라는 민족의 중대사에 대한 심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북남협력 사업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들"이라며 "자기의 평온하고 행복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 주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면 그만이지 여기에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강요나 따를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위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지역 내 가능한 사업을 통한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은 올해 국정의 중심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무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기의 관심이 쏠린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보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화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경협의 조건인 비핵화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최대 현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또 북측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 이후 '강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협상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북한 내에서는 '핵무력 건설'이라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영문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한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며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핵 무력'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약속보다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협상에서 핵 동결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보상 조건을 내세운 뒤,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왔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화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