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엔총회 앞두고 비핵화 브리핑…종전선언 여부는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정부,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추진 노력…北 비핵화 이행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뒤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정부,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추진 노력…北 비핵화 이행 촉구

오는 9월 있을 유엔총회를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비핵화 공동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번 유엔총회가 북한의 비핵화 데드라인으로 주목받는 만큼, 그에 따른 종전선언 추진 여부가 사전 조율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뒤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 대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브리핑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예정된 만큼, 전세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북한과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유엔총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 당국자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혹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 노력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의 첫 단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북미가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미국의 대북압박 재개 등 전략적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관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행화 이행 여부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