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연내 상용화…"정부 아닌 시장 경쟁 통한 '제로화' 필요"

"과다한 카드 사용에 소상공인 어려운 가중"…서울시 ‘서울페이’ 내주 공개키로

"초기 결제대금 및 자체 경쟁력 통한 유입 기반 등 고민해야" 전문가 '한 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현재 당정청 주도로 ‘결제 수수료 제로’를 위한 간편결제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서울시가 다음주 중 '서울페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반 소비자 유인을 통한 결제대금 규모 확보 및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데일리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현재 당정청 주도로 ‘결제 수수료 제로’를 위한 간편결제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서울시가 다음주 중 '서울페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닌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제로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에 나선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제로페이’ 성패의 관건이 바로 사업 초반 소비자 유인을 통한 결제대금 규모 확보와 새로운 사업 개척 등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용자 유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화는 가능하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굳이 페이를 사용하겠나.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국내 결제산업 자체가 혁신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업계 내 경쟁이 이뤄지면서 가격이 제로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또다시 시장 가격을 정하겠다는 구상은 결국 정부 지원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병주고 약주고 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주요 도시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이른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금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원에 나서는 것도 차별"이라며 "또 공동 플랫폼 마련을 통해 서울페이가 출시되면 부산사람들도 쓰게 만들건가. 너무 서울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미 신용카드 등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의 경직성을 거론하며 "과거 싸이월드 유행 시 카드가 없는 아이들이 새로 출시된 모바일 결제를 통해 도토리를 결제했다"며 "사업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거래방식에 따른 신사업 추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해킹 사건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보안'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사용자의 경우 수수료 없이 결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혜택이 있지만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그 결제정보에 대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국장은 이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계좌이체 중심의 송금 방식보다는 선불충전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현재 선불충전과 계좌기반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좌이체보다)선불충전 방식으로 확산을 시켜야 한다고 여겨지며, 그러한 측면에서 초기결제대금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든다는 비판과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페이와 모바일상품권을 통합 추진하려는 시도”라며 “정부가 특별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인 만큼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