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구멍’…북미 핵협상 영향 미칠까

‘제재 예외’남북경협 움직임…北 비핵화 조치는?

美 “대북제재 위반 주체 대상 일방적 조치 취할 것”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우리 해상을 수십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링나 박항구 기자

‘제재 예외’남북경협 움직임…北 비핵화 조치는?
美 “대북제재 위반 주체 대상 일방적 조치 취할 것”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으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제재 예외 조치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우리 해상을 수십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 두 척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번 넘게 우리 해상을 자유롭게 항행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이 대북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남북 공동 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물자 조달, 기술 이전 계획 등이 추진되며 '인도주의' 목적 하에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 국제 제재 공조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최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 50여개 물자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으며,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자재 등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이행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야에서도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예외 적용이 잇따르면서 대북제재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비료 지원 등 대북 경협과 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비롯한 우리 5.24 조치까지도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제마다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운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VOA는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토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제마다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운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완성되는 만큼, 북한의 선제적 비행화 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는 순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는 남북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