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文정부, 5개월째 농식품부 장관 공백…농업 홀대다”

야당 의원들, 농식품부 장관 부재·농림분야 예산 축소 강력 질타

야당 의원들, 농식품부 장관 부재·농림분야 예산 축소 강력 질타

20대 국회 후반기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5개월째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부재와 이에 따른 내년 예산지출과 관련된 농림분야 예산 축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내고 사직한 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농민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먼저 포문은 바른미래당 소속 정운천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 째 비워놓고 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까지 나가고 없는 상태”라면서 “도대체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려고 하려하나”라면서 농식품부 장관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이개호 의원을 향해 “이개호 의원은 관심을 갖고 들어달라”고 언급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흠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 정권의 농업정책을 3무대책이라면서 비난하고 올해 신년사에도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내로남불’이자 ‘사탕발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농업예산 편성 과정도 중요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증액 요구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 부처 예산이 평균 6.8%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예산은 4.1% 축소된 부분에 따른 지적이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10% 넘게 예산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줄어든 부분인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늘려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의 긴 공백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유래 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예산문제도 앞으로 여러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 국가 예산이 6.7% 급증하는데 반해 농업예산만 4%대 감소한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도 “농식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공백 크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정책은 공염불”이라 했고 “현 정부는 농정정책 포기했다”고 질책했다.

이외에도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농식품부 예산의 쌀편중 현상에 따른 제도 개선, PLS제도 도입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기,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체적 통계분석, 해운산업 재건과 조선업 취약지역 지원, 국내 수산업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러시아산 붉은대게, 북한 석탄 관련 보고사항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