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는데"…최저임금 대책이 더 절실

최저임금에 뿔난 자영업자 달래기에 불과, 정책 실효성 없어

전편협 “정부 대책 막막함‧허탈감 느껴…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및 근접출점 제한, 카드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담이 큰 인건비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및 카드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과다출점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대책을 접한 편의점 점주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몇 개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속 빈 강정’에 비유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뿔난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우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은 심야영업에 부담을 느껴왔다. 야간 근무의 경우 시급이 더 높은 데 반해 주간 대비 매출액은 적어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심야영업을 할 경우 전기료 등 가맹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손실을 상쇄해왔다.

반면 과다출점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과다출점 방지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매장의 80미터 이내 신규 매장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업계 자율규약에 따라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 간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다른 브랜드로 확대하고 제한 거리를 80m 수준으로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점주들은 이미 주요 상권의 경우 편의점이 들어서 있어 거리제한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전국적으로 4만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어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책 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연합뉴스

인건비 대책과 함께 편의점 점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담뱃세 매출 제외 요청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상품이지만 담배 가격의 73%가량이 세금인 탓에 점주 입장에서는 팔아도 남는 수익이 낮은 편이다.

연매출 5억원이 안 될 경우 소상공인 우대 정책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1% 가량 절감할 수 있는데, 매출 규모는 크고 수익성이 낮은 담배 매출로 인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이다. 국내 평균 편의점 연매출은 6억원 정도로 담뱃세 매출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점포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대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보며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마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