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유은혜 논란에 '협치' 사라진 국회

정기국회 개회 때 협치하겠다면서

심재철·유은혜 놓고 '네 탓 공방'

정기국회 개회 때 협치하겠다면서
심재철·유은혜 놓고 '네 탓 공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하반기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회 한 달 만인 28일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청와대와 한국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심 의원실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하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했고, 검찰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했고, 청와대는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기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文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하나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도 여권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권의 반발에도 유 후보자의 유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한다면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위 파행은 물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