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협상 난항…"드루킹 증인신청" vs "채택 못해"

민주당, 김경수·송인배 등 증인 채택 강력 반대

한국당 "한 명도 채택 못한다는건 국회 책무 포기"

민주당, 김경수·송인배 등 증인 채택 강력 반대
한국당 "한 명도 채택 못하는건 국회 책무 포기"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정용기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간 증인 협상은 타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사건'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본명 김동원)', '초뽀(본명 김보중)', '서유기(본명 박선민)', '트렐로(본명 강기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루킹 사건'은 드러난 것만 1억 회에 달하는 댓글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브로커들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창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동안,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 사태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실세인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의 국감 증인채택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드루킹 사건' 당시 단식 농성을 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비공개 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보좌진들도 증인신청하는 등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증인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과 정용기 의원이 접촉해,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비서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되 드루킹·초뽀·서유기·트렐로와 이해진·김범수 의장은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불발됐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간사 간에는 김경수 지사·송인배 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들로 정치공방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일단 이견이 없는 피감기관 증인 채택부터 먼저 처리한 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보인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드루킹 사태는 여야가 함께 나서 바로잡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자세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국감 방해 의혹과 행위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감 무력화 작전을 중단하고 국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