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이양수·김종회 의원, PLS 시행 준비 전반적 부실 질타

산림청 국감, 1년 단기 속성 진행 “피해임가 나올 수밖에, 시행 유예해야”

산림청 국감, 1년 단기 속성 진행 “피해임가 나올 수밖에, 시행 유예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산림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작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산림청은 올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나 나올 예정”이라면서 “통상 1년은 약효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준비소홀을 문제 삼았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에야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해, 결과는 12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PLS는 올해 직권등록이 완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산림청이 내년도 예산 7억원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준비 미흡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항공방제농약과 토양 잔류 농약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산림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 미흡 상태에서 제도 도입하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출하 금지 등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산림청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산림청의 준비 소홀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PLS와 관련해 작년 8월 식약처에서 식품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했는데 여기에 산림청만 빠져있었다”면서 “임산물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으로서는 당연히 항의와 함께 이로 인해 실기한 부분을 더해 시행 시기를 (식약처와)협상했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항공방재 피해 관련 대책 부문에 대해서도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날 산림청이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한 내용에는 ‘산림병해충 항공방재 피해에 대해 항공방재 보다는 일반 나무주사사업 등을 강화해 (피해를)줄이겠다’는 방침이 전달됐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1만5000ha 항공방재는 10억원 가량 (비용이)드는데 나무예방주사는 얼마나 드는가, 올해 나무주사 예산은 얼마인가”라고 질문했다.

하지만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즉답하지 못했고, 이 의원은 “청장이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업무보고에 넣어왔냐”라면서 “1만5000ha에 항공방재는 10억원이지만 나무주사로는 359억원이 든다. 올해 17억원 예산으로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나무주사 사업이)전면 시행은 아니고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 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서 “(항공방재 지역)거기서 나는 임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 청장은 “채취하는 임산물 등을 검토하고 판단해 방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부처 간 업무협의도 안되고, 17억원의 예산으로 안 된다면 안된다고 산림청이 말해야 한다”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자부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