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박홍근 의원 "감정원 통계, 실거래와 달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기초한 통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와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른 ‘각 정부별 초기 2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높고,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낮았다고 나온다”며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기초한 ‘각 정부별 초기 2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이명박(2008년 22%, 2009년 29.1%) ▲박근혜(2013년 -0.5%, 2014년 3.7%) ▲문재인(2017년 15.5%, 2018년 상반기 1.5%) 등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결국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감정원 토계는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수치다”며 “지금 같은 아파트 가격동향 시스템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가격동향과 실거래가격 간 차이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정을 바꿔서라도 가격동향을 없애든지 내부 참고용으로 하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