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위성백 예보 사장 "금감원과 정보 공유·공동검사 잘 안 된다"

22일 국감서 "금감원에 자료 요청…정기보고서 외 상세 내용 받기 쉽지 않아"

금감원과 공동검사도 "저축은행 제외 매년 업권 별 한 곳" 답변…시스템화 필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우려 검토를 위해 금융기관 자료가 필요함에도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우려 검토를 위해 금융기관 자료가 필요함에도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22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어떤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우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금감원에 요청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는 정기보고서만 공유되고 있고, 분석보고서나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유가 잘 안된다"며 "정기적으로는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 사장은 또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매년 업권 별 한 곳에 불과한 상태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자료 공유 과정에서 예보와 금감원 간 입장이 차이가 난다"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예보는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해서 예금보험기금 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 반면, 금감원은 면책에 관심이 많다보니 굳이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 년 전 예보와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등이 함께 정보 공유 협의체 등을 만들었지만 관련 MOU 등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더이상 MOU만으로는 안 된다"며 "예보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