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공격적 발령 경향 "오바마보다 30% 증가"…'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정부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뜬소문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에 대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헛소문에 대해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뜬소문 잠재우기에 나선 것. 미국이 국내 은행 한 곳에 대해 북한 송금을 문제삼아 제약을 추진해 이를 통보했다는 내용으로 소문이 확산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이란처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나라와 거래한 제3국의 금융기관에 제재를 주는 것. 이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도 포함 가능하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받게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로 여겨져 기업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 북한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금융사인 방코델타아시아(BDA)는 2005년 문을 닫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 '깁슨 듄'은 "작년 미국이 제재를 가한 개인과 단체는 약 1000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보다 30% 늘어난 규모이며, 오바마 행정부 집권 첫해 등재된 규모보다도 3배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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