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정국 속 '평양 옥류관' 국내지점 유치경쟁

北과 합작사업 금지…제재국면 속 경협 논의 '넌센스'

美 "비핵화·남북관계 보조 맞춰야"…韓 "긴밀 공조"

지난 4월 2일 오후 평양 냉면 전문점인 옥류관에서 직원들이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원들에게 평양 냉면을 접대하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北과 합작사업 금지…제재국면 속 경협 논의 '넌센스'
美 "비핵화·남북관계 보조 맞춰야"…韓 "긴밀 공조"

원조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음식점 '옥류관'의 국내 입점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경기도 내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북측 관계자가 최근 직접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옥류관 국내 유치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얼마전 국제대회 참석차 남측을 방문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직접 고양시 한류월드 내 후보지를 둘러본 것을 놓고 북한이 옥류관 분점을 이미 낙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옥류관 경기도분점 유치를 놓고 고양시와 파주시, 동두천시가 물밑 기싸움을 벌여왔으나, 북측 관계자가 직접 고양시 부지를 둘러보며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양시는 킨텍스 인근의 한류월드도시개발구역에 옥류관 남측 1호점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리 부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한 채로 해당 부지를 둘러본 뒤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옥류관 분점 등 북측과의 협력사업 계획에 대해 "세부적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찬 메뉴인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하지만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넌센스다. 옥류관 국내 분점이 열릴 경우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부분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 된다.

북측은 연 면적 10만 평(33만㎡)에 달하는 평양 대동강 변의 옥류관 건물을 그대로 남측에 짓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양냉면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북측 전속 요리사를 파견하고, 북측 현지 식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비용 지불 문제를 비롯해 현재로서는 북측과 합작사업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 금지,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한다는 취지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있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식당 영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대북제재 정국에서 당장 옥류관 건립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진이 힘들지만, 앞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 등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북측과 공식 협상창구도 개설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화영 부지사는 이 같은 방북 성과를 발표하며 "현재로서는 유엔의 제재 국면 하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북측과 논의된 내용은 제재 국면 하에서 가능한 일부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대북제재 해소 여부로, 북측이 바라는 방식으로 유치되려면 최소 2년,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관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공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북미가 다음 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협력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