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첫걸음 뗐지만…갈길 먼 대북제재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韓美 대북공조 보폭 맞추기…관건은 비핵화 성패

대북제재속 北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비핵화 前 남북경제협력 어려워" 한미 한목소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9월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韓美 대북공조 보폭 맞추기…관건은 비핵화 성패
대북제재속 北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비핵화 前 남북경제협력 어려워" 한미 한목소리

한·미 워킹그룹 논의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그동안 한미 견해차로 막혀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한 이번 회의에서 철도 연결을 비롯한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유해발굴 등의 사업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한 남북 철도연결 사업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우리 측 대표는 전했다. 실제 정부는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미국 등과 제재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계획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당시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착공식 이뤄져도 '기술적 문제' 남아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물자 반입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철도 문제와 관련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이 양국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남북은 북한과 대화를 촉진하는 협력에 있어 공감대를 확인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공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남북이 시기를 특정한 철도 공동조사는 한미가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데 대략의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예외가 최종 합의되면 남북 공동조사에 이어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시 남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 착공식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일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에는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조달이 필요하다.

韓美 대북공조 보폭 맞추기…관건은 비핵화 성패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는 유엔사와 미 정부 협의 하에 남북이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남측의 철근과 정유제품, 중장비 등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 등이 투입되면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본격적인 남북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철도 연결 사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착공식은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지는 북미협상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에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