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생각말라"던 북미고위급회담 지연…올해 넘어가나

‘사찰·검증’ 벽 못넘는 핵협상…교착국면 장기화에 무게

북미정상회담·김정은답방 연달아 지연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국무부 홈페이지

‘사찰·검증’ 벽 못넘는 핵협상…교착국면 장기화에 무게
북미정상회담·김정은답방 연달아 지연될 듯

이번주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추수감사절(21~25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예정돼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되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회담 연기에 대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불안여론 수습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사찰'의 벽을 넘지 못했던 과거 북핵협상 사례에 비춰 고위급회담 지연은 예견된 부분이자 협상난항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북미고위급회담 계획을 밝히면서 ‘사찰·검증’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과거 비핵화 협상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져도 외부기관의 제한 없는 사찰이 의제로 올라올 때마다 ‘자주권유린’ ‘체제위협’ 행위라고 비난하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사찰과정에서 김 씨 일가의 비밀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 등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2008년 당시 6자회담을 통해 영변원자로 가동일지 신고, 냉각탑 폭파 등 비핵화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의 '검증'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 활동을 지속했고, 비핵화 과정에서 일부 핵무기를 은닉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역없는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미가 가까운 시일 내 ‘사찰·검증’ 부분에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북미고위급회담과 더불어 정상회담역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교착국면 장기화에 따른 대화동력 상실을 우려한 듯 잇따라 대북 유화제스처를 통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의 예외로 인정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 개최될 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