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에너지 갈등양상도 바뀐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역속 정책 세미나 개최

패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연속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역속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양상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발전 등 대규모 집중형 전원에서 태양광, 풍력 등 중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존의 갈등양상은 정책 이슈 성격이 강한 복합형 갈등이었다면, 앞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단순형 갈등 위주로 변화할 것”이라며 “발전·에너지시설의 규모 변화에 따라 에너지정책과 관련 한 기존의 갈등요인은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전시설 등 기피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발전시설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와 밀양 송전탑 사태도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며 “절차를 준수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지에 따른 피해가 큰 시설일수록 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럽연합의 'ESTEEM(중립적 컨설턴트에 의한 지원체제)'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도구 개발을 지원했다. ESTEEM은 그 결과물 중 하나이다.

강 교수는 “ESTEEM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공익 컨설턴트에 있다”며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지 않으므로, ESTEEM과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도 ESTEEM은 포함됐으며, 정부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언론 등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간단히 보고 있다”며 “밀양 주민들을 만나보면 전자파뿐만 아니라 절차,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유로 송전탑 건설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도 중금속 등에 관한 가짜뉴스 때문만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라며 “설치 과정에서의 소외, 정치적 이유 등 반대 이유도 여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