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슈만 되면 특위·TF 구성?…실효성 의문

‘민생 챙기기’ 명목 하에 신설…당내에 20여개 달해

이해당사자 중재 역할 미비…성과 없이 종료 다반사

‘민생 챙기기’ 명목 하에 신설…당내에 20여개 달해
이해당사자 중재 역할 미비…성과 없이 종료 다반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원식 특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명목 하에 당내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특위와 TF가 수십 개인데도, 발족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재 민주당에 존재하는 특위·TF의 수는 최근 출범한 여성폭력근절특위, 자본시장활성화특위, 한반도비핵화특위 등을 포함해 2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특위는 단연 택시·카풀TF다. 특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전현희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달 TF를 구성했다.

카풀TF는 구성되자마자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의 중재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택시업계와 카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며 20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해당사자들의 중재는커녕 또 다른 중재의 테이블만 추가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불거지자 비리 근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험로를 걷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방식을 놓고 여전히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비 목적 외 유용 등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도 진통을 겪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다독이고, 정쟁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특위나 TF 구성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법을 찾으려는 본연의 목적 보다는 ‘이미지 관리용’에 가깝지 않냐는 것이다.

"지도부 바뀌면 종료" VS "야당에서나 이슈 때문에 신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슈만 됐다하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만 하면 민주당에서는 그 즉시 특위나 TF를 구성하는 것 같다”며 “대표나 원내대표가 바뀌면 사실상 자동으로 종료되는 성격의 것들이 많아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든 특위·TF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실효성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슈만 가지고 특위·TF를 만드는 건 야당에서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공약,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TF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20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위’를 추가로 출범시켰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초청강연회에서 “에너지 전환율이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깨끗함이라는 당위적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특위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내가 아닌 우리, 한 국가가 아닌 지구촌의 존속과 지속성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어떤 의제보다 절실한 과제이고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