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28조원 증가…1~11월 세수서 이미 목표 초과

세수입 297조9000억원, 세수진도율 4.1%p 상승

세수입 297조9000억원, 세수진도율 4.1%p 상승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이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이 늘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이 4.1%p 상승하면서 11월에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000억원이 늘었지만 진도율은 2.3%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재정운용동향과 주요 집행실적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집행은 전년 이월된 5조8000억원을 포함한 작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11월 누계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93.0% 수준이었다. 목표 보다 2조7000억원(1.0%p) 초과 달성했다.

작년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와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395조3000억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진도율은 1.1%p 상승했다.

1~11월 누계 기금수입은 1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4조원과 경상이전수입 2조1000억원 등이 늘어난 결과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이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재정상황에 대해 정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