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발표됐지만…"지방 부동산 활력 제한적"

“지방에서도 국지적 상승효과만 나타날 것”

GTX-B노선 제외…일정 차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지방에서도 국지적 상승효과만 나타날 것”
GTX-B노선 제외…일정 차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지난해 연말 공급계획 발표의 추진 핵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한편, 전반적인 시장에 활력을 주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공급계획 발표의 추진 핵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은 총 7개, 5조7000억원 규모다. ▲서대구역과 대구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 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도(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 조성사업(8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5개, 10조9000억원으로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청주~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과 ▲포항~동해를 전철로 연결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는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으나, 교통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부양 효과는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교통 노선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부동산이 활기를 보일지 몰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 지방 부동산은 지역경제 침체와 시장 양극화가 장기화된 상황이라 당연히 경제유발 효과는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란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더욱이 관심이 쏠렸던 GTX-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이 이번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GTX B 노선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의 핵심 교통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교통대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수도권에서도 GTX-B가 예타 면제에서 제외돼 착공 등의 일정이 변경된다면 시장 침체는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지난해 3기 신도시 공급 발표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GTX에 의존한 교통 대책들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커진 것”이라며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 가격 조정폭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