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1번 타자’에 쏠리는 눈...신관치 논란 점증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조…즉시연금 사태 등 대립각 세운 삼성생명 '긴장'

‘법률리스크’ 연임 우려 표명에 하나·신한금융도 촉각…신관치 우려 여전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조…즉시연금 사태 등 대립각 세운 삼성생명 '긴장'
‘법률리스크’ 연임 우려 표명에 하나·신한금융도 촉각…신관치 우려 여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행 한 달여 앞두고 이번 검사에 대한 골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20여개사 가운데서도 특히 ‘1번 타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전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신관치 논란 또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행 한 달여 앞두고 이번 검사에 대한 골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20여개사 가운데서도 특히 ‘1번 타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전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신관치 논란 또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조…즉시연금 사태 등 대립각 세운 삼성생명 '긴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협회에 종합검사 선정지표를 송부하고 개별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른바 금감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금융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핵심부문에 따라 공통 지표와 권역별 지표로 나뉜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지표 상으로는 상품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거나 민원 비중이 높은 곳 등 이른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가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의 현 검사 방향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삼성생명이다. 전 금융권 가운데서도 가장 금융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곳이 바로 보험업계이기도 하거니와,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금감원과의 전면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관련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에 반기를 들면서 해당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암입원 보험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급권고 수용률 역시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윤석헌 원장 역시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관측하는)시장 예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측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법률리스크’ 임원 연임 우려 표명에 하나·신한금융도 촉각…신관치 우려 여전

그런가하면 최근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법률리스크’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상 금융지주사들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6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과 만나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해당 은행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함 행장의 3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직접우려를 표출하며 현 행장 연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해당 기관 인사와 종합검사 대상 선정이 맞물린 앞둔 현 시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높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써 사외이사를 만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며, (법률리스크에 대한 우려는)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이번 칼날이 하나금융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이번 검사에 있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아직 1년여가 남아있지만 최근 조 회장의 연임설 역시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타 금융사 대비 종합검사 시기가 오래됐다는 점 역시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처럼 종합검사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의 임원 인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왜 감독당국이 나서느냐. 관치 금융을 멈추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취약한 금융회사라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