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불법·변칙탈세 집중 점검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행정 중점 과제 논의·점검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행정 중점 과제 논의·점검

국세청이 올해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고 자발적 성실납세와 민생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조사건수는 축소하는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해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 개편과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켜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중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논의했다.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

특히 불공정 탈세행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및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 조사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되면 시스템 보강과 전문역량을 확대해 외부자문단을 구성,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장치 마련과 빅데이터 분석팀 본격 가동 등을 통한 세정 전반에 걸친 과학화･지능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50개의 개혁과제 중 지난달 말 기준 총 41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9개 중장기 과제는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