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급증한 보증부 대출,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

5대銀 보증부 가계대출 166.3조…2013년 말보다 122.1조↑

"가계 빚 누증요인 작용…주택시장 급변 등에 취약 가능성"

5대銀 보증부 가계대출 166.3조…2013년 말보다 122.1조↑
"가계 빚 누증요인 작용…주택시장 급변 등에 취약 가능성"

국내 5대 은행들이 내준 보증부 가계대출이 최근 5년여 동안에만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국내 5대 은행들이 내준 보증부 가계대출이 최근 5년여 동안에만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보증부로 실행됐을 정도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이 총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 말(44조2000억원) 대비 276.2%(122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34.7%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의 대출은 담보에 따라 담보부, 보증부, 신용 대출로 구분된다. 보증부 취급의 경우 금융기관은 부실 발생 시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해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보증부 가계대출 증가액을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보증기관별로도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이 보증부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가계대출 잔액 및 금리 추이.ⓒ한국은행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3.33%(보증료 포함·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로 담보부 대출(3.20%)보다는 높지만, 신용대출(3.63%)보다는 낮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담보부 대출을 하회했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금리 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차주 구성을 보면 여타 가계대출과 비슷하게 1~3등급의 고신용 차주들이 지난해 말 기준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올해 3월 말 연체율은 0.19%로,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보증 요건의 완화적 적용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했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중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7%, 2018년 52.8% 등으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편중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해 신용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보증부 대출이 증가함 따라 주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