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거법' 국면 전환 노리나…정개특위 표결 논란

표결 강행시 여야 충돌 불가피…야당에선 "조국 덮으려는 계략"

표결 강행시 여야 충돌 불가피
야당에선 "조국 덮으려는 계략"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열흘 남겨둔 20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표결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계속 한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안건을 전체회의에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야 충돌 조짐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결에 필요한 과반(10명)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실제 표결이 강행된다면, 여야 간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에 꼼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의 '조국 정국'을 '선거법 정국'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면 전환이 이뤄지면 조 후보자에 집중되던 한국당의 화력과 언론·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

또 한 목소리 비판이 나오는 조 후보자 의혹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표결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지목된다. 예컨데 정의당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2030은 분노, 4050은 박탈감, 6070은 진보혐오를 표출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는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에 맞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율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나경원 "조국 이슈 덮으려는 계략"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 후보자 이슈를 덮으려는 계략을 짜고 있다"며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도 모자라 180일을 채우기도 전에 표결 처리까지 시도하려 한다"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놀란 나머지,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만들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작당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