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장관 후보자 “韓, 메모리반도체·5G로 日 이긴다”(종합)

“삼성 등 대기업 성장하고 중소기업 받쳐줘야”

이통사 5G 망구축 비용 세액 공제 확대 검토

CP-ISP 망 이용 대가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국 딸’ 논문 의혹 질문에는 “언급 부적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등 대기업 성장하고 중소기업 받쳐줘야”
이통사 5G 망구축 비용 세액 공제 확대 검토
CP-ISP 망 이용 대가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국 딸’ 논문 의혹 질문에는 “언급 부적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메모리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고, 소재·부품 자립화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등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5G가 강점이고 시스템반도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인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뿌리치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위지만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선진국보다 뒤쳐졌단 지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집중 투자하면 따라갈 수 있겠나”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인텔 등 시스템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항상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등장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한국은 메모리 분야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결합하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밑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5G 망 투자비용과 관련, 세액 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이통사) 세제 혜택으로 굉장히 빠르게 기지국이 구축되고 있다”며 “이것을 좀 확대·확장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마련하고 5G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 접속고시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ISP) 간의 망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호적 접속 고시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외국 CP들이 너무나 시장 지배적이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로 간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면서 ‘조국 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공계도 아닌 외고 2학년 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간의 연구실 인턴활동 후 SCI(과학기술논문색인)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논문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고 최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장관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