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최기영 장관 “포털 실검은 개인 의사 표현”

매크로 아닌 이상 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견해

김성태 의원 “조작 사실이면 ‘제 2의 드루킹’”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매크로 아닌 이상 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견해
김성태 의원 “조작 사실이면 ‘제 2의 드루킹’”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논란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인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9일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실검 키워드로 바뀌는 데 1분이 걸렸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이 매크로 등을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특정 키워드만 직접 수정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제2 드루킹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조사를 해 봐야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으며 ‘가짜뉴스 아웃’, ‘한국언론 사망’ 등의 검색어가 포털 실검 순위를 휩쓸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