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 '25조 전쟁 추경' 처리…진통 끝 접점 찾아

대정부질문 전후 시점 두고 충돌했으나

3차 대정부질문 이전 추경 처리 합의

7일 예결위·8일 부별 심사 후 의결키로

野 예산 검증, 與 추경 신속 처리 '윈윈'

국회 의장실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연쇄 회동 끝에 합의를 이루면서 내달 10일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전후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열흘 사이 세 차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사이에 추경안 논의와 본회의 처리를 병행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 심사 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3월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2일까지로 하고, 4일 임시회는 내달 3일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 시정연설은 4월 2일 실시하며, 같은 달 3일·6일·13일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안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는 대정부질문 2차와 3차 사이인 7일과 8일 실시된다. 이후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연쇄 회동 끝에 이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동과 오찬에 이어 오후에도 두 차례 추가 회동을 진행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찬과 관련해 "의미있는 식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도움이 됐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도 미소로 화답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는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와 예결위 일정을 모두 마친 뒤인 16일 이후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긴급성을 이유로 9일 처리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심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까 그걸 빙자해서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느냐"며 "국가재정법 어디에 추경 요건이 해당되는지 대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의 민주당 태도도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정한다"며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로 (추경 처리) 날짜를 못박고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천 수석은 "지난 주 플라스틱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관계자 한 분이 평소에는 몇달씩 원재료를 쌓아놓고 생산하는데 지금은 1주 분량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만큼 현장에서는 원료 수급 자체가 힘들고 가격 인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공장을 멈춰야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처럼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추가 회동을 거듭한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 대정부질문 이전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산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됐고, 민주당은 당초 목표보다 단 하루 늦은 10일 처리라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합의 처리 방침에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세부 항목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은 남아있다. 통상 막판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상세 내용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