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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김동철 "민노총 눈치 보느라 경사노위 성적 초라"

  • [데일리안] 입력 2019.10.08 17:25
  • 수정 2019.10.08 17:26
  • 정도원 기자

역대 정부 사회적 합의, 현 정부 1건에 불과

김대중 33·노무현 25·이명박 14·박근혜 8

"태생적 친노동이라 사회적 합의 못 이뤘다"

역대 정부 사회적 합의, 현 정부 1건에 불과
김대중 33·노무현 25·이명박 14·박근혜 8
"태생적 친노동이라 사회적 합의 못 이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정권 들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성과가 미진한 것에는 현 정권이 지나치게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노조편향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사노위 성적이 너무나 초라하다. 사회적 합의가 딱 한 건"이라며 "경사노위가 태생적으로 친노동이라,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철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경사노위법에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경사노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제1과제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국정을 챙기다보니 (노동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을 배우라"고 추궁했다.

노무현은 "국정 챙기다보니 안 변하면 안돼"
김동철 "文, 노무현 대통령을 배우라" 일갈
경사노위원장 "민노총도 사회적 책임 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정부 33건 △노무현정부 25건 △이명박정부 14건 △박근혜정부 8건인 반면, 문재인정부는 출범 2년반 동안 단 1건에 그쳤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민노총의 요구를 정책으로 거의 수용하고, 경사노위는 심지어 법까지 바꾸면서 민노총의 요구를 법에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경사노위 본회의까지 무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05년 6월 노동계와의 오찬에서 정권 초기에 비해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서운함 토로에 "단언컨데 변했다"며 "국정을 챙기다보니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 맞받았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노동계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되레 노사 모두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우라"고 일갈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장부터 민노총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위해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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